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한부모가정 신청자격 및 지원 혜택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혼률 증가와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늘어나면서 편부, 혹은 편모의 제한된 경제활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12조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의 한부모가족 자녀의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주요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사업 통합 운영)
-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 주거지원 서비스
- 권역별 미혼모·부 지원기관 운영
-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지원
-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 신청자격 및 선정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편부, 편모 모두 해당)
-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병역의무 이행 중일 경우 병역의무 기간 가산한 연령 미만까지)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는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녀로 인정되면 지원 가능
- 소득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연도별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할 경우, 신청자격 및 선정대상이 됨 ▼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 기준 |
한부모·조손가족 |
1,366,382 |
1,767,594 |
2,166,827 |
2,570,061 |
2,971,293 |
최저생계비의 130% |
청소년 한부모가족 |
1,576,572 |
2,039,532 |
2,502,493 |
2,965,455 |
3,428,415 |
최저생계비의 150% |
2014년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 연도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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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보유한 재산 소득환산액
◈ 지원 혜택 내용
- 만 12세 미만 아동 아동양육비 월 7만원 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조손가족 및 부·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미혼 한부모가족인 만 5세 이하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 중고등 재학 자녀 학용품비 연 5만원 지원
- 초중고 재학 자녀 학습재료비 월 1만 5천원 지원
-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의 교복비 지원
- 가정 생필품비 연 2회, 1회당 5만원 지급
- 고등학교 재학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
-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감면 / 주민등록·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 과태료 감경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 기타 국민주택 분양·임대, 관련 복지시설, 법률 지원 등의 혜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신청방법 및 절차
- 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연중 신청 가능
- 절차 : 초기 상담 후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통합조사를 거쳐 확정 ▶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원
- 구비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위임장, 신분확인증명서류
- 신청하려는 혜택에 따른 추가 서류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제공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학·휴학 증명서, 제적등본
(구비서류는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 각각 문의하는 것이 해당자마다 구비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데 있어 두 번 발품을 팔지 않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하는 서비스이므로 홀로 자녀를 키우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정책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갈수록 감소하는 결혼률과 출산률, 그리고 이와 반비례하듯 증가하는 이혼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사회·교육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복합적이며 다각적인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및 한부모가정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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