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논란의 본질과 입법 추진의 심각한 문제점 (cf. 망 중립성)

최근 대표적인 외국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CP 기업(콘텐트공급업체)인 트위치의 한국 사업 철수 사태로 국내 ISP 기업(인터넷서비스 공급업자인 KT, LG, SK 국내 통신 3사)의 '망 사용료' 요구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더구나 일반 이용자들의 대부분은 잘 알지도 못했던 사이에 이와 관련된 7개의 법률안이 국회 입법 절차를 위해 국회에 이미 계류 중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그저 방관할 수 없게 합니다. (만약에 입법이 된다면) 국제적인 선례를 뒤집어쓰는 결과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역으로 적용받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이용자와 콘텐츠 창작자가 다 뒤집어쓰게 되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터넷망 사용료'는 도대체 무엇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