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논란의 본질과 입법 추진의 심각한 문제점 (cf. 망 중립성)

최근 대표적인 외국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CP 기업(콘텐트공급업체)인 트위치의 한국 사업 철수 사태로 국내 ISP 기업(인터넷서비스 공급업자인 KT, LG, SK 국내 통신 3사)의 '망 사용료' 요구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더구나 일반 이용자들의 대부분은 잘 알지도 못했던 사이에 이와 관련된 7개의 법률안이 국회 입법 절차를 위해 국회에 이미 계류 중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그저 방관할 수 없게 합니다.

(만약에 입법이 된다면) 국제적인 선례를 뒤집어쓰는 결과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역으로 적용받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이용자와 콘텐츠 창작자가 다 뒤집어쓰게 되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터넷망 사용료'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여전히 사회적 이슈로 논란이 많은 것일까요?

망 사용료 무엇이 문제인가?

망 사용료를 간단히 말하자면,,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 (CP)인 국내외 모든 기업들에게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 (ISP)인 국내 통신 3사가 트래픽(데이터 전송량) 처리를 위해 내놓으라는 금액입니다.

망 사용료 논란

얼핏 들으면 나름 이해가 되는 듯하고, 국내 통신 3사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듯 보입니다만, 여기에는 상당히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문제가 다음과 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와 논란 가운데 이용자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국내 3사가 주장하는 망 사용료의 형태와 요구 금액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유일하다.
기업 간의 협상 문제를 국가가 개입하여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많다. (국제적 파장이 큰 사안)
결국 통신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다.

이 사안을 한 마디로 비유하자면,,

월세 내고 장사하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와서 너희 가게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건물 관리가 힘드니 네가 얼마 벌었는지는 난 모르겠고, 사람들 들락거린 증가 비율만큼 추가로 내가 말하는 금액의 세를 더 내라는 식입니다.

이는 예전에 사용자들을 상대로 실시하려다가 거센 반발에 의해 무산되었던 인터넷종량제와 비슷하지만, 글로벌 측면에서의 리스크와 콘텐츠 산업 기반 전체가 흔들리는 등등의 문제로 인한 부작용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위중한 사안입니다.

망 사용료 입법화의 문제점

한때 유럽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일명 '디지털 세'라는 것을 징수하고자 하는 입법을 추진했다가 무역 분쟁 및 보복 조치에 식겁하여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도 유럽은 그나마 국가를 위한 세금이었지만,

'그런데 기업 간의 협상 사안을 국가가 개입해서 이해관계 일방의 주장에 따른 입법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에서 입법 추진을 하는 것은 결국 국내 ISP 기업들의 수익성을 위한 법률안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 위배, 이용자 권리 배제, 그리고 빅테크 기업의 본산인 미국과의 FTA 분쟁 촉발과 같은 국제적 마찰의 소지도 다분합니다.

디지털 세금 문제로 미국에 한 번 털린 유럽은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연대하자고 숟가락을 얹는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우리가 실패한 거 너희가 입법화 해라. 문제 생기면 우리는 너희 탓하면서 덕 좀 볼 테니까 뒷감당은 먼저 저지른 너희가 해라'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사안은 기업 간에 치열한 논쟁과 협상이 필요한 부분일지는 몰라도,
절대로 국가가 개입해서 입법을 추진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며,
만약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제적으로 심각한 후폭풍을 감수해야만 할 수도 있다는 것과
이 모든 과정에서 이용자는 여전히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태플릿-PC로-넷플릭스를-보고-있는-여성 — OTT CP 기업인 넷플릭스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는 여성

망 사용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예상한대로) 대부분의 기성 언론들은 국내 통신 3사의 주장에 더 무게추가 기울어진 느낌이지만,

이 사안의 본질과 심각성을 인지한 이용자들과 콘텐츠 제작자, 그리고 중소 CP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저항해야만 하는 중대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 어디에도 이용자를 위한 '망'은 없다?

이는 굳이 구글과 같은 해외 빅테크 기업까지 포함하지 않더라도(구글 같은 해외 빅테크 기업이 좋다고 그들 편을 드는 것이 결코 아니란 의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피해는 모두 모든 이용자들의 몫이 될 겁니다.

- 단순히 '요금이 인상되느냐, 마느냐?'에 국한되지 않고,

- 유용한 플랫폼들이 사라지거나,

- 크리에이트 산업 자체가 경쟁력을 잃고 붕괴하거나,

- 우리 기업들도 외국에 달라는 대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고,

- K-콘텐츠인 한류도 위축될만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국익이 아니라 매국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옆 나라 중국의 심각한 인터넷 상황을 타산지석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망 사용료를 적용하는 세상이 되면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은 이제 사라지고, 각 나라 안에서만 운용되는 인트라넷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국제 실물경제 측면으로 비유하자면, 다시 철저한 관세보호무역주의(소비자물가 상승)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피해는 모두 아직도 무관심한 대부분의 사용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일단 망 사용료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망 중립성'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망 중립성(인터넷의 본질)은' 2003년에 컬럼비아 대학교의 미디어 법 교수인 팀 우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정립하였습니다.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들이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내용,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

인터넷의 본질인 '망 중립성'은 다음 세 가지 원칙을 포함합니다

비차별성: 모든 데이터는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상호접속성: 모든 사용자, 내용,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 간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
접근성: 모든 개인과 집단이 인터넷 리소스와 운영 수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망 중립성은 오픈 인터넷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모든 리소스와 운영 수단이 개인과 집단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서,

망 중립성 원칙은 ISP가 특정 CP의 데이터양에 따라 망 이용료나 데이터 속도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의 자유와 혁신을 보장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연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망 중립성'에 대한 의미를 ISP, CP 측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논리로 왜곡하여 주장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통신 3사는 이를 이용해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낼 거다"라는 식으로 왜곡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누구든 이런 걸 받지 않고도 이용료나 데이터 속도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반 이용자들은 이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우리 이용자들도 스스로 오직 철저하게 '사용자의 권리' 측면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저들은 이용자의 권리는 철저히 방치해 둔 채 그들끼리 탐욕의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이용자들은 망 사용료 내면에 숨겨진 의도의 실체와 '인터넷'이란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논란에 대해 대체로 무관심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용자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망 사용료 문제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번 망 사용료 문제의 본질은,,

"국내 기업은 망 사용료를 내는데(그러나 사실 ISP 제휴 관계에 있는 카카오, 네이버 같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내 중소 콘텐츠기업은 콘텐츠가 성공할수록 지불해야 할 망 사용료도 급격히 올라가서 결국 적자가 나도 트래픽이 유지되면 그만큼 망 사용료는 계속 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사업을 접거나 시작할 엄두도 못 냄),
왜 외국 기업은 안 내냐?"가 아니라,,
이용자와 CP 기업들이 각각 인터넷 이용료와 접속료를 이미 내고 있는데 "애초에 망 사용료를 왜 또 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안의 본질인 것입니다.
무임승차는 지금 국내 통신 3사가 하려는 것이고, 국익을 위해 외국 기업을 규제한다는 애국주의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 애국이 아닌 매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외국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고, 외국에서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당연했던 거니까요)

'애국심과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법'이라고? 웃기는 소리!

사실 필자는 외국 기업인 구글 편도 아니고,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을 상대로 더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다음과 같은 의혹이 전혀 없거나 이용자 불이익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국내 기업이 그동안 소비자를 우롱한 적은 없는가?
이들이 주장하는 사안에 대한 원칙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적이 있는가? (망 사용료 부과 기준 등)
맹목적인 애국심, 상대방에게만 적용하는 무임승차 프레임이 사실은 정작 오로지 자신들이 독과점 무임승차를 하기 위한 허울뿐인 구실은 아닐까? (망 사용료 때문에 카카오, 네이버 같은 소수 대기업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었던 '엠군' 같은 국내 CP 기업들이 고사되어 사라져 갔다. 이것이 국내 기업들을 위한 애국인가?)
어째서 사적 자치에 해당하는 기업 간 협상 사안을 국회의 등을 업고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일까?
국내 통신 3사는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도 엄청난 매출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나 투자를 제대로 이행한 적이 있는가? (이제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세계 20위 권에도 들지 못한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아직도 5G 요금제 사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와이파이, 보이스톡과 같은 이용자 편의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통신사들은 다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기도 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KT는 16조, SK는 4조의 매출을 달성했다)
그동안의 행태로 보아 이들의 주장은 결국 손도 안 대고 코 풀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두구육'의 궤변으로 보인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대 간, 젠더 간 갈등을 부추기는 등의 저급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ex. 오직 20, 30대 남성 유튜버들만 망 사용료에 반대한다는 망언으로 이용자끼리 세대 간, 젠더 간, 사용자 별 갈등을 교묘하게 부추겼다)
국내 통신사, 그리고 이들과 전략적으로 제휴한 극소수 국내 CP 업체만 막대한 돈을 벌고, 이용자와 창작자, 그리고 K-콘텐츠는 폭망해도 괜찮은 건지?
그래서 지금 국내 통신 3사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국내 ISP 업체들과 대립하고 있는 외국 빅테크 기업인 구글의 입장을 잠깐 들여다보자면,,

구글은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지 않고 있는 CP(콘텐츠제공기업) 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용자들에게 화질 성능 저하, 버퍼링 없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체적인 네트워크와 한국에 캐시 서버를 구축하고 있다.
구글은 굳이 망 중립성을 내세우지 않아도 국내 통신 3사가 해야 할 일정 부분을 이미 제공하고 있고, 국내 3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망 사용료는 세계 어디서도 유례가 없다 보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것이다.
망 사용료 악법이 통과되는 순간, 구글은 한국에 구축했던 자체 캐시 서버를 철거한다. (이는 이용자와 콘텐츠 크리에이터, 그리고 한국 콘텐츠 기업들과 유용한 플랫폼들이 모두 연쇄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는 단계로 확장된다.

트위치가 한국에서 망 사용료 때문에 철수한다고 하자, 생뚱맞게 아프리카tv 대표가 트위치를 맹비난 하는 것을 봤는데,

아프리카tv는 바로 우리 이용자들의 기기 자원을 무상으로 빌어다 갖다 쓰는 그리드 방식으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트래픽이 그만큼 발생하지 않아서 통신사들에게 망 사용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냅니다.

즉, 우리 이용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은 이미 우리의 스마트 기기 자원을 빌어다 쓰고 있기 때문에 트위치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내 통신 3사는 망 사용료 징수 방식 원칙과 계약 기준을 기업 간 계약 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제 3자는 기업 간 'case by case'인 사용료 체계를 명확히 알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네이버나 카카오가 몇 백억씩 망 사용료를 낸다고 하는 것도 서면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 웃기는 것은 망 사용료가 기밀이라고 하면서,

외국 빅테크 CP 기업들을 상대로 할 때는 어째서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내는 사용료를 막 공개하는 것일까요?

아무튼 대부분 이용자는 여전히 이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듯하여,,

만약 이와 관련된 법률안이 통과되었을 때 발생할 심각한 사례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니다.

망 사용료가 입법화 되면 최악의 경우, 유튜브가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내려고)
콘텐츠 이용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콘텐츠 서비스 퀄리티가 현저히 낮아진다. (해상도 저하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영향력, 한류 콘텐츠, 게임 산업 서비스, 각종 유용한 서비스 플랫폼들도 위축되거나 사라진다. (외국에서도 한국을 대상으로 망 사용료 받아내려고 할 테니까)
망 사용료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거나 혹은 망 사용료에 대한 역풍의 대가를 맞게되면, 국내 ISP들은 또다시 사용자들에게 인터넷종량제 시행한다고 할지도 모른다. (과거 PC통신 월 몇 십만 원 요금폭탄 실제 사례를 기억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