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활동을 해야하고, 구직 활동에 관련된 사항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보고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출석하여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외에는 온라인 상으로 구직활동에 관련된 사항을 직접 고용보험('고용24' 온라인 통합)에 보고해도 되고, 그냥 직접 출석해도 됩니다.

 

실업인정이란,,

해당 지정일 구간까지 재취업 활동을 성실히 했음에도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정된 실업인정일 오후 12시까지(통상적으로)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거나 고용24 온라인으로 관련 구직 활동 및 실업 상태임을 인증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할 수 없거나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정일 변경은 가능할까요?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 사유

 

법규에 의한 지정일 변경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각종 국가시험·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이나 별거 친족 중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이 위독하여 병간호를 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 수급자격자 본인의 결혼 및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수의 신혼여행(10일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 동거친족이나 별거친족 중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
  •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 선거권 기타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및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되어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봐도 좀 복잡하죠?

그러나 일단 '사회통념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지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안내문-책자-표지-이미지
실업급여 안내문

 

이런 경우라도 변경이 가능할까?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뭘까요?

이 부분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해당 지역 고용지원센터 내 본인에게 지정된 담당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화만 잘 받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많이 질문하는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가능 여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1. 깜빡 잊고 출석을 하지 않았거나 착오로 온라인으로도 처리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지정일에 여행 가려고. (해외에서는 보안 문제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처리가 불가능)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단 1회에 한해서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지정일이 지난 14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 지정 담당에게 가세요.
  • 미리 인지하여 지정일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역시 고용지원센터에 가면 아예 지정일을 변경해 줍니다.
  • 미리 실업인정일을 변경했다면, 의무 출석일이 아니더라도 갱신된 지정일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부정 수급자들 때문인 것도 있지만, 세수 부족에 의해 예산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잘 챙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 사유에 대한 내용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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