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패스 무임교통카드 신청방법 및 재외장애인에 대한 개선점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인 무상교통에 대한 논의는 최근 지방선거철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 지하철 이용 시 신분증을 제시하여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거나 기초노령연금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시니어패스 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임교통카드는 지자체와 계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서울시와 경기도는 농협과 신한은행에서 발급하며, 서울은 '시니어패스', 경기도는 'g-pass'란 이름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시니어패스 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신한은행에서 교통카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후불교통카드로 발급받은 후 즉시 사용할 수 있으나 교통카드 형태는 발급관리시스템 등록과 관련하여 익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무임용 교통카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기능을 겸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용 복지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무임교통카드가 재외국민 65세 어르신은 무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같은 무상교통 대상자이면서도 재외 장애인에게는 무임용 교통카드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역 모두에서 발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임용 교통카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이 지자체와의 업무 계약상 현재 재외국민 장애인에게는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은 조속한 시일 안에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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